[SKT]해킹사고 관련 HOT!이슈

1. 집단소송 현황 및 참여 인원

• 현재까지 약 9,200~34,000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 9,213명 (로피드 법률대리인) 

  • 약 34,000명 (10개 법무법인 통합) 

• 법무법인 & 참여 규모 (대표적 사례)

  • 노바법률사무소: 약 500명 모집 중 

  • 로피드법률사무소: 9,213명 

  • 대륜: 초기 1,000여 명에서 형사 고소 병행 

2. 민사 vs 형사 소송 구분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 청구금액

  • 로피드 소송: 개인당 500,000원, 전체 약 4.6 억 원 (9,213명 기준) 

  • 다수 법무법인: 30만 ~ 100만 원 사이 요구 

  • 로피드 외에도 50만 원 위자료 청구 사례 (로집사 등) 

✔ 형사 (고소·고발)

• 법무법인 대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과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장 제출 

• 법무법인 Logos, Turtle 등도 형사소송 준비 중 

3. 소송 예상 일정 및 최종 마무리 시기

민사 소송

• 초기 고소 접수 시기: 5월 16일 경 첫 9,213명 접수 

• 향후 일정:

  1. 접수 → 1차 심문 / 준비서면 제출 (2~3개월 예상)

  2. 조정 절차 가능성 (수개월)

  3. 1심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 소요

  • 즉, 2026년 상반기에는 1심 판결 가능성 있음

형사 고소

• 고발장 제출 시기: 4월 말~5월 초 (대륜 등) 

• 경찰 수사 → 기소 여부: 6~12개월 시일 소요 예상

• 법정 심리 → 최종 판결: 형사 절차는 보통 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4. 보상 규모 추정

국내 사례

• 법무법인들의 청구는 개인당 30만 ~ 100만 원 또는 50만~100만 원 수준 

해외 유사 사례

• T모바일 (미국): 개인정보 유출로 3억 5천만 달러(약 4,590억 원) 합의

  • 개인당 최대 3,200만 원 보상 

• LG유플러스 국내 사례: 2023년 해킹 사고로 약 68억 원 과징금 부과 

• 이번 SKT 사고 예상 보상 규모

  • 금융권 평가: 피해 규모 1,000~2,000억 원 추산 

  • SKT 과징금 규모도 역대급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전망 

5. 법무법인별 비교 요약

※ 일부 값은 법무법인이 공개한 ‘350만 ~ 1000만’ 또는 ‘위자료 50만 원’ 기준 등 출처 따라 분류됨.

6. 요약

• 민사 소송: 30만 ~ 100만 원(일부는 5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2026년 상반기 1심 판결 예상

• 형사 소송: 일부 법무법인에서 고소 진행 중, 수사 및 판결까지 1~2년 소요 가능

• 배상 규모: 국내는 개별 소액 청구, 해외 유사 사례 비교 시 수백만 원 가능성 또는 SKT 자체 보상·과징금 포함 시 수백억~2,000억 원대로 추산

• 법무법인 비용: 아직 구체적 수수료 공개는 제한적. 일반적으로 사전 상담 무료, 승소 시 비용 일부 혹은 성공보수 형태 적용 가능성 높음(법무법인마다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