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기대와 우려 교차

■ 민간 발행 허용 추진…국회·정부 입법 속도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혁신성장법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발행 기업에 대해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부과하고, 은행 연계·담보 자산 운용 요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당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 디지털 화폐 주권을 위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 “필요하지만 통화정책 혼선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원화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자본 유출입과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통화정책 혼선 등 리스크가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은은 민간 발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효율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발행·감독 구조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넥슨 등 기업들 시장 진입 시동

민간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KRW+KP’ 등 18종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예고했다. 

넥슨 그룹 계열사인 넥스투 또한 자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온라인 게임 결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업계는 발행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융시장 강력 반응…관련주 주가 급등

정책 기대감에 따라 증시에서도 반응이 뚜렷했다. 아이티센글로벌, 다날,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미투온 등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100~160%까지 급등하며 ‘스테이블코인 테마주’로 급부상했다.
증권가에서는 “기술보다는 정책과 규제 방향성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 글로벌 동향과 기술 리스크 병존

한편, 미국은 ‘GENIUS Act’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술적 과제와 인프라 문제도 제기된다. 해외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더리움, 트론 등)에 

의존할 경우 수수료 유출 우려가 있으며, 국내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직 미성숙한 수준이다.

■ 제도화 이후의 과제…감독 체계 구축 필수

전문가들은 제도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감독과 인프라 구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IT 전문가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단지 기술이나 수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주권과 외환정책, 

금융감독의 핵심 요소와 직결된다”며 “한은과 금융위, 민간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 결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디지털금융 주권을 확립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화정책, 외환시장 안정, 기술 인프라, 감독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향후 법안 통과 이후 실질적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실험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