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왜 강제로 옮기지 못하나?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119안전센터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3시간 넘게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이 차량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많은 시민은 "차를 밀고 갔어야 했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 왜일까?

■  법적 근거는 있지만, 현실은 유명무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파손도 가능하다. 

불법 주차 차량은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해도 문제가 없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진입이 지연되며 29명이 숨진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 이후에도 강제처분 사례는 단 4건, 2024년에는 1건도 없었다.

■ 현장에서는 왜 강제조치를 피할까?

소방관들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민형사 소송 부담과 인사 불이익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꺼린다.
2020년 국립소방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91.6%가 강제처분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74.5%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행정적 부담(42.5%), △신분상 불이익 우려(20.4%) 등이 꼽혔다.

소방청 매뉴얼상 강제처분은 △차주 연락 → △지휘 승인 → △행위자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실에서는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든타임 5분… 파손해도 되는 법 정비 필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자 수는 2배, 재산 피해는 3배 이상 증가한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불법 주차 차량 20여 대가 소방차 진입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 또는 파손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 소방관 보호 위한 제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보고서에서 소방공무원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공무상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 공제' 등 제도에 강제처분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해외 사례

1.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포드

2023년, 뉴베드포드(Fire Department of New Bedford)에서는 주택 화재 현장 대응 중 

소방호스가 소유자 모르게 주차 차량의 창문을 통해 연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창문을 깨거나 내리고, 호스를 창문 사이로 꿰어 소방관을 위한 급수선을 확보했습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2019년 애너하임 소방본부는 훈련 및 실제 출동 횟차에서 차량이 소화전 앞을 가로막을 경우, 

창문을 깨고 호스를 연결하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에는 유리창에 해머를 내리치고 호스를 꿰는 모습이 공개되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당화된 조치임을 시민에게 교육 .

3.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렌스

CBS 뉴스는 로렌스에서 주차 차량이 소화전 앞을 가로막자 소방관이 호스를 차량 창문을 통해 끼워넣은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제 호스 급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우회 조치로 사용됐습니다 .

4. 영국

• 소방관에게 권한이 있음: 영국 법에서는 비상 상황 시, 소방관이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파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Home Office 고지: “fire officer is empowered to move a car, for example by breaking a window and releasing the handbrake”라는 공식 지침이 존재합니다 

•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법령: 소방관 권한에 “move a vehicle without consent”도 포함되어 있어, 창문 파손·차량 이동까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 이미지 설명

• 첫 번째 이미지: 매사추세츠 뉴베드포드 현장 – 소방호스를 차량 창문에 뚫고 연결하는 실제 사례 .

• 두 번째 이미지: 애너하임 소방훈련 – 유리창을 깨고 호스를 설치하는 과정 .

• 세 번째·네 번째 이미지: 로렌스 화재 – 호스를 차량 사이로 통과시키는 모습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실제 차량 파손·호스 연결 조치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