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KCC vs 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폭탄'에 법적 공방·감정싸움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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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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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특별귀화 선수로 꼽히는 라건아(37)의 세금 문제가
결국 KBL 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연맹의 역대급 중징계에 구단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더니,
이제는 구단 간의 "음모론" 설전까지 터지며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KCC 이지스 구단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라건아 세금 관련 KBL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라건아의 잔여 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라건아는 2018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일반 외국인 선수들은 시즌 기간(연 183일 미만)만 체류해 국내 거주자 세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인 라건아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49.5%(소득 10억 초과 고소득자 기준)를 고스란히 적용받게 됩니다.
KBL 이사회는 2024년 5월, 라건아의 잔여 소득세를 '라건아를 최종 영입하는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금액적 부담 때문에 타 구단들이 영입을 포기한 사이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전격 영입하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라건아는 우선 본인 돈으로 세금을 낸 뒤, 전 소속팀인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존 계약상 구단의 세금 대납 의무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황이 꼬이자 KBL은 중재안을 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침묵했고, 결국 KBL은 칼을 빼 들었습니다.
- 1차 징계
올해 1월, 이사회 결의 미이행으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 부과.
- 2차 징계
가스공사가 계속 버티자, 5월 말 기한을 넘긴 직후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이라는 초강수 징계 확정.
가스공사는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자 이중 징계"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가스공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스공사의 '배후설' 주장에 KCC는 즉각 폭발했습니다.
KCC는 가스공사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 법원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올 시즌 가스공사의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은 임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KBL 연맹과 구단, 그리고 구단과 구단 사이의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국 농구를 위해 특별귀화했던 라건아라는 존재가, 전 소속팀과 현 소속팀,
그리고 연맹 간의 거대한 진흙탕 싸움 촉매제가 됐다는 사실에 농구 팬들의 씁쓸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