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쇼트트랙 영웅 김동성이 양육비 지급 문제로 인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충격적인 추락을 맞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액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성은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미지급 양육비는 무료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부인은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했으면,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는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절박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하는 피고인이 이행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장기간 회복 불가한 피해를 본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성을 당장 법정 구속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성은 일단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성은 이미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고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오르는 등 사회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